사건명 감차명령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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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산경 2 이헌 1 로고스	# 변호사 (상위 10) 2 김대원 2 이석형 1 전성수 1 강승범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감차명령처분취소등][공2016상,618]
   감차명령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2015년

2. 서울고등법원 2015. 6. 30. 선고 2014누71827 판결
  [감차명령처분취소등][미간행]
   감차명령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2014년

3. 서울행정법원 2014. 11. 20. 선고 2013구합9922 판결
  [감차명령처분취소등][미간행]
   감차명령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