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시계획시설사업중지해지신청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8283 판결
[도시계획시설사업중지해지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4.1.1.(959),97] 도시계획시설사업중지해지신청거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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