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철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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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손해배상 3 보증금 2 보증채무금 2 채무부존재확인 1 매매대금반환 1 보험업법위반 1 보험금지급 1 부당이득금반환 1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1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 관련법령 15 민법 5 민사소송법 4 건설산업기본법 4 상법 3 민사집행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 행정소송법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 2002. 2. 4. 법률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17, 2020. 3. 26., 합헌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등 위헌제청 등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1호다목2)등위헌제청등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4년

2.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71930,71947 판결
  [매매대금반환등·손해배상][미간행]
   매매대금반환 손해배상
   민법

2013년

3.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13558 판결
  [보험업법위반][공2013상,1001]
   보험업법위반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은행법

4.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2368 판결
  [환매대금증감][미간행]
   환매대금증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2년

5.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82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6.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45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1년

7.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0963 판결
  [영업권보상][공2011하,2238]
   영업권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0년

8.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5138 판결
  [임대차보증금등][공2010하,1996]
   임대차보증금
   상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9.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080 판결
  [계약보증금][미간행]
   계약보증금
   민법

10.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599 판결
  [보험금지급][미간행]
   보험금지급
   민법 상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22778 판결
  [손해배상][공2010상,634]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2009년

12. 서울중앙지법 2009. 9. 4. 선고 2009가합4936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하,1907]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13.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88221 판결
  [보증금][공2009하,1420]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4.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381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5. 대구고등법원 2009. 2. 5. 선고 2008나3108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민법

2008년

16. 서울고등법원 2008. 10. 29. 선고 2007나84934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7. 수원지법 2008. 3. 27. 선고 2006가합1132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08상,758]
   부당이득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2007년

18.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7974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06년

19.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46483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20.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다73389 판결
  [정리채권확정][미간행]
   정리채권확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1.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3107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6.4.15.(248),575]
   채무부존재확인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행정소송법

22.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3후2690 판결
  [권리범위확인(상)][미간행]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2005년

23.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51088 판결
  [양수금][공2006.1.1.(241),8]
   양수금
   국세기본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저축은행법

24.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2다59764 판결
  [보증채무금][공2005.9.15.(234),1477]
   보증채무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상법

25.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두1422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집53특,281;공2005.4.1.(223),50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2004년

26. 서울고등법원 2004. 8. 25. 선고 2002나2691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증권투자신탁업법

27.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9135 판결
  [보증채무금][집52(2)민,11;공2004.9.15.(210),1518]
   보증채무금
   파산법 화의법

2003년

28.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3379 판결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2002. 2. 4. 법률 농지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29. 서울지법 2003. 9. 9. 선고 2002가합85997 판결
  [보증금] 항소[각공2003.11.10.(3),515]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산업안전보건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002년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사42, 2002. 9. 1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약사법

1999년

31. 대법원 1999. 7. 12. 자 99마628 결정
  [피용인지위보전가처분][공1999.10.1.(91),1924]
   피용인지위보전가처분
   공동주택관리령 근로기준법 주택건설촉진법

32.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도96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1999.6.15.(84),12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98년

33.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2.1.(75),20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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