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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대금증감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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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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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바른
1
천지인
# 변호사 (상위 10)
1
유철균
1
박재윤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2368 판결
[환매대금증감][미간행]
환매대금증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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