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3헌사184, 2003. 4. 10.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3헌사184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최 ○ 모 외 16인 신청인들 대리인 별지 2 명단과 같다 피 신 청 인 대 통 령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우리 재판소 2003헌마255 이라크전쟁 파견결정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2003. 3. 21.자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 파견결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을 구하는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4. 1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별 지 1〕 신청인들 명단 1. 최 병 모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의 5 흥국생명빌딩 6층 법무법인 덕수 2. 임 종 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6의 1 성재빌딩 4층 법무법인 해마루 3. 이 원 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8의 2 형남빌딩 5층 법무법인 이산 4. 김 선 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7의 4 유가빌딩 203호 여민합동법률사무소 5. 박 순 성 서울 서초구 반포2동 한신아파트 17동 104호 6. 오 종 렬 광주 북구 매곡동 66 7. 문 정 현 익산시 월성동 181의 1 8. 유 덕 상 서울 노원구 상계동 보람아파트 207동 608호 9. 홍 근 수 서울 종로구 구기동 130 현대구기빌라 3동 205호 10. 김 제 남 서울 은평구 갈현동 308의 134 11. 김 광 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1102동 1002호 12. 최 열 서울 종로구 누하동 251 13. 이 경 숙 서울 동작구 본동 481 신동아아파트 8동 701호 14. 허 혜 경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성저마을 1506동 101호 15. 김 숙 이 서울 은평구 녹번동 21의 66 현대연립 301호 16. 정 선 서울 강남구 신사동 522의 1 코주타운 402호 17. 이 수 진 시흥시 포동 태산아파트 104동 807호 〔별 지 2〕 신청인들 대리인 명단 1.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상희, 조광희, 정연순, 여영학 2. 동화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 영 선 3.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심재환, 김승교, 정성재 4. 변호사 최 영 동 5. 변호사 김 기 중 6.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한택근, 김석연 7. 변호사 권 정 호 8.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장 주 영 9. 법무법인 새길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 상 호 10.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이유정, 원민경 11. 변호사 김 용 진 12. 변호사 김 갑 배 13. 변호사 장 경 욱 14.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돈명, 김형태, 문한성, 김병주, 이대순, 도재형, 진선미, 여치헌, 이정희, 김재영, 송호창, 윤영환, 강지현, 위대영, 권기일 15.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박 찬 운 16. 변호사 이 찬 진 17. 변호사 박 용 일 18. 변호사 김 인 회 19. 변호사 김 진 욱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3헌사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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