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양기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0개)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6년
2011년
2008년
2003년
5.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공2004.1.15.(194),129] 공유물분할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6.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 수뢰후부정처사)][공2003.7.15.(182),15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1, 2, 3, 4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사기·상호신용금고법위반·상호저축은행법위반·무고·선원법위반][공2003.4.1.(175),8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상호신용금고법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무고 선원법위반 근로기준법 선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1997년
11.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2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공1997.9.1.(41),25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96년
13.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6592, 6608, 6615, 6622, 6639 판결
[분양계약무효확인·보증채무금·분양대금반환][공1996.7.15.(14),1988] 분양계약무효확인 보증채무금 분양대금반환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5년
18.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0829, 30836, 308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손해배상][공1995.4.15.(990),1583] 소유권이전등기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1991년
1990년
25.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337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1.(887),12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6.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3922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3.15(868),57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9년
27.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269 판결
[손해배상(기)][집37(3)민,225;공1989.12.15.(862),175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저적권법 1988년
28.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740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88.8.1.(829),1125] 사기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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