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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송기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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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5 민법
4 상법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09년
4.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70155 판결
  [구상금][공2009하,1209]
   구상금
   민법

2007년
2006년
2005년
2002년
10.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6511 판결
  [손해배상(의)][공2002.7.15.(158),1502]
   손해배상
   민법

2001년
11.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35331, 353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확인등][공2001.11.15.(142),2348]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2000년
1998년
16.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434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3.1.(53),57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7년
17.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51561 판결
  [부동산소유자복구등][공1997.4.1.(31),883]
   부동산소유자복구
   민법 부동산등기법

1996년
18.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106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6.12.15.(24),352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95년
20.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23996 판결
  [청구이의][공1996.2.1.(3),367]
   청구이의
   민법

22.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5735 판결
  [명의개서][공1995.9.1.(999),2965]
   명의개서
   상법

1994년
24.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75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공1994.8.1.(973),2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형법

25.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이혼및친권자지정][공1994.7.1.(971),1829]
   이혼및친권자지정
   민법

26.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10279 판결
  [전직무효확인][공1994.6.1.(969),1452]
   전직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7.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942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4.3.15.(964),794]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28. 대법원 1994. 1. 14. 선고 92다2871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4.3.1.(963),70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30.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2524 판결
  [면직무효확인][공1993.11.15.(956),2961]
   면직무효확인
   근로기준법

31.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4908 판결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3.8.1.(949),1906]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32.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8918(본소), 48925(반소)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3.7.15.(948),1678]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2년
35.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147 판결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공1992.10.15.(930),2796]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37.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7200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2.6.1.(921),1606]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행정대집행법

1991년
38.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2174 판결
  [살인][공1991.12.15.(910),2876]
   살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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