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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한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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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0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1994년
1992년
1991년
8.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4083 판결
  [부당이득금][공1991.12.1.(909),2713]
   부당이득금
   민법

1990년
1989년
12.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누743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8.15.(854),117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1987년
13.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
  [이혼등][공1987.12.15.(814),1795]
   이혼
   민법

1986년
1985년
16.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수1 판결
  [당선무효ㆍ선거무효][집33(3)특,252;공1985.11.1.(763),1359]
   당선무효 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법

1984년
17.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다카2245 판결
  [건물철거등][집32(4)민,10;공1984.11.1.(739)1641]
   건물철거
   민법

1983년
18.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64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계엄법위반][공1983.8.1.(709),1118]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계엄법위반
   계엄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헌법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17 판결
  [강도상해][집31(1)형,311;공1983.5.1.(703)694]
   강도상해
   형사소송법

1982년
20.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2016 판결
  [계엄법위반ㆍ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30(3)형,120;공1982.12.15.(694), 1113]
   계엄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1981년
21.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도1581 판결
  [횡령][집29(2)형,48;공1981.9.1.(663) 14175]
   횡령
   민법 형법

1980년
22. 대법원 1980. 10. 4. 자 80마364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12.1.(645),13293]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민사소송법

23. 대법원 1980. 7. 22. 선고 79다100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0.10.1.(641),1307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1978년
24. 대법원 1978. 7. 25. 선고 78다659 판결
  [손해배상][공1978.10.15.(594),11020]
   손해배상
   민법

25.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므7 판결
  [혼인무효확인][집26(2)행,91;공1978.10.1.(593) 11005]
   혼인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1977년
26.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2324 판결
  [건물철거][집25(2)민111,공1977.7.15.(564) 10151]
   건물철거
   민법

1976년
27.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4(3)민,437;공1977.1.15.(552) 9815]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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