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90헌마75, 1990. 5. 25., 각하

【전문】 사 건 90헌마75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노 ○ 훈 대리인 남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 한 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외 최 ○락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 (부산지방검찰청 1989형제 38935호) 및 같은 문 ○술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부산지방검찰청 1989형제 39667호)이 그 사건의 고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의 구제절차를 거쳐 그 재항고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로 부터 소정기간내에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 바, 당지정재판부 재판장의 사실조회에 대한 검찰총장의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0. 3. 20. 각 재항고기각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1990. 4. 20.당 재판소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된 것임이 역수상 분명하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90헌마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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