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법률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도231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역거래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공1980.2.1.(625),124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역거래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관세법 무역거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법률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