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10년
2.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공2010상,1031]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5. 부산지방법원 2009. 1. 7. 선고 2008구합3341 판결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미간행]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2005년
6.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두6563 판결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공2006.1.15.(242),128]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
2002년
9.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5422 판결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집50(2)특,597;공2003.2.1.(171),381]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병역법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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