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람선선착선장부잔교설치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8129 판결
[유람선선착선장부잔교설치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공1995.10.1.(1001),3284] 유람선선착선장부잔교설치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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