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나천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2021년

1.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3다59142 판결
  [손해배상(기)]〈인접 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하여 인접 주거지의 거주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1상,737]
   손해배상
   민법

2017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59, 2017. 5. 25., 합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등 위헌소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9조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3.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두14269 판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공2016상,579]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난민법 민사소송법

2015년

4. 대법원 2015. 8. 21. 자 2015무26 결정
  [관리처분계획안에대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공2015하,1399]
   관리처분계획안에대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집행법 행정소송법

5.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72203 판결
  [공사도급변경계약무효확인][미간행]
   공사도급변경계약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2년

6.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89050 판결
  [후원금][미간행]
   후원금
   민법

2009년

7. 부산고등법원 2009. 12. 3. 선고 2009노51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09. 6. 10. 선고 2009노682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민법 정치자금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9.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15700 판결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집55(2)특,658;공2007하,1936]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0.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7473 판결
  [살인·업무상촉탁낙태·의료법위반][공2007.8.1.(279),1203]
   살인 업무상촉탁낙태 의료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1225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2006년

12.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2503 판결
  [정리담보권확정][공2006.8.15.(256),1402]
   정리담보권확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13. 서울고등법원 2006. 2. 14. 선고 2005노185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업무방해·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4. 대법원 2005. 4. 21. 선고 2003다4969 전원합의체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집53민,46;공2005.5.15.(226),746]
   총회결의무효확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5.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780 판결
  [살인·업무상촉탁낙태·의료법위반][집53형,555;공2005.5.15.(226),778]
   살인 업무상촉탁낙태 의료법위반
   모자보건법 의료법 형법

2004년

16. 서울고등법원 2004. 12. 7. 선고 2004나22577,2004나22584(병합),2004나22591(병합) 판결
  [손해배상(기)·소유권이전등기등·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소유권이전등기
   신탁법 온천법 온천법 시행규칙 지하수법 지하수법시행령

17.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2451 판결
  [의약품제조허가취소처분등취소][공2004.7.1.(205),1075]
   의약품제조허가취소처분등취소
   약사법

18. 서울고등법원 2004. 5. 20. 선고 2003나50308 판결
  [정리담보권확정][미간행]
   정리담보권확정
   회사정리법

2002년

19. 서울지법 2002. 7. 23. 선고 2001가합71687,2002가합14728 판결：항소(변경), 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2-2,3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병역법 지방자치법

2000년

20.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437 판결
  [정리채권확정][공2000.4.1.(103),683]
   정리채권확정
   민법 어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