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업무상촉탁낙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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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나천수 1 이종욱 1 홍긍식 1 강용현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7473 판결
  [살인·업무상촉탁낙태·의료법위반][공2007.8.1.(279),1203]
   살인 업무상촉탁낙태 의료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 서울고등법원 2005. 9. 16. 선고 2005노828 판결
  [살인·업무상촉탁낙태·의료법위반][미간행]
   살인 업무상촉탁낙태 의료법위반
   모자보건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780 판결
  [살인·업무상촉탁낙태·의료법위반][집53형,555;공2005.5.15.(226),778]
   살인 업무상촉탁낙태 의료법위반
   모자보건법 의료법 형법

2001년

4. 서울지방법원 2001. 11. 13. 선고 2001고합845 판결
  [살인·업무상촉탁낙태·의료법위반][미간행]
   살인 업무상촉탁낙태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1965년

5. 대법원 1965. 11. 23. 선고 65도876 판결
  [업무상촉탁낙태][집13(2)형,055]
   업무상촉탁낙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