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12251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4355 판결

피고인이 중국의 갑 회사에서 오토바이를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서 갑 회사의 금형개발비를 누락시켜 신고함으로써 차액에 대한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구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금형 자체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것이 아니라 구매자가 금형개발비를 물품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금형개발비로 지급된 금액 자체가 곧바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두47714 판결

갑 주식회사가 을 일본국 법인과 의약품 원료 독점 수입 계약을 체결하고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무료샘플’ 명목으로 공급받기로 약정하여 위 특약에 따라 무상으로 물품을 공급받은 후 저가의 거래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자, 관할 세관장이 특약에 따라 공급받은 물품은 무상으로 수입되었으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이 정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 회사가 신고한 과세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가 정한 방법에 따라 원료 독점 수입 계약에서 정한 단위당 구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갑 회사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특약에 따라 공급받은 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에서 정한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전고법 2013. 5. 16. 선고 2012누3086 판결

[1]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범위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두9959 판결

종합무역상사 갑 내국법인이 외국법인들의 수출입 거래에 개입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수출자 을 외국법인에게서 연지급조건 신용장 방식(Shipper’s Usance L/C)으로 재화를 수입한 뒤 제3국에 있는 해외수입자 병 외국법인에 전신환송금 방식(Telegraphic Transfer) 등으로 수출하고 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사실상 연지급 기간 동안 을 외국법인에게서 매도대금 상당액을 차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린 사안에서, 위 거래는 형식상 중계무역의 외관을 띤 자금차입거래에 불과하므로 갑 내국법인이 을 외국법인에 지급한 이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으로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두48543 판결

[1] ‘내국법인에 지급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에서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