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준사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광주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1고합14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준사기·특수협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장애인복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준사기 특수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장애인복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2011년
2.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302 판결
[준사기(인정된죄명:절도)·강도치사(인정된죄명:절도및유기치사)·식품위생법위반][공2012상,103] 준사기 강도치사 식품위생법위반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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