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다797 판결

【당사자적격】《소의 종류와 당사자적격, 이행의 소...

당사자적격에 관한 판례 분석 가.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 피압류채권에 대한 소송의... 선고 76다1029 판결, 1980. 12. 9. 선고 80다2045, 2046 판결, 1992. 2. 28. 선고 91다41507 판결, 1994. 4. 26. 선고...

【민사<제3자의 소송담당(법정소송담당과 임의적 소송담당)...

선고 76다797 판결, 1977. 1. 11. 선고 76다184, 185 판결. 후술하는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지위와 대비된다.... ⑶ 그 밖에 판례는 조합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재산에 관하여...

당사자 능력과 당사자 적격, 법정소송담당 및 임의적 소송담당

선고 76다797 판결), 이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은 그의 지위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밖에 판례는 조합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재산에 관하여...

대리와 구별되는 제도와 인정범위를 알고가기.

판례도 사실행위를 위한 사자라 하더라도 외관상 그에게 어떠한 권한이 있는 것의 표시 내지 행동이... 의해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인으로 확정될 자의 법정대리인으로 보고 있다(대판 76다797).

대리제도

判例는 財産管理人을 代理人이라고 본다(대판76다797). 제2절 대리권 Ⅰ. 대리권의 의미 代理權이라... ⑶ 學說 ①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설(판례의 입장) 代理人이 自身의 利益을 얻고자 權限을 濫用해서...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Ⅱ], 법원행정처(2014), 76에 따르면, 이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이... ⊙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 [판례] 특별대리인 선임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기각(대법원 1967. 3. 28.자...

[기업법무]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1)-성립요건

선고 76다955 판결)에서 명의대여자 책임을 각 긍정한 바 있습니다. 반면, 판례는 명의차용자가... 선고 77다797 판결), 영업주가 자기의 상점, 전화, 창고 등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사실을 있으나 그 타인과...

잠실 직장인 점심 맛집 128곳 모음 (feat.롯데 퇴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24874 판례 불펌하지마세요~~ 그럼 시자악~~ 장미상가 허름해서 손은 안 가는데 확실히 맛있는 음식점이 많다. 1. 한뭉티기 ★★★☆ 육회비빔밥이 제일 유명한 장미상가의 한뭉티기...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판시사항】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피고적격(=상속재산관리인) 【참조조문】 민법 제1053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다797...

【매각절차의 정지, 취소】《매각절차의 정지, 취소문서...

판례는 단순하게 의사의 표시를 명하는 판결의 경우에 판결 확정 시에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데(민사집행법 263조 1항),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긴 후에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