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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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우리법률	# 변호사 (상위 10) 2 윤주만 1 고광우 1 김종인 1 진영광 1 이일영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공2009상,349]
   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08년

2. 서울고등법원 2008. 6. 25. 선고 2007누2733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1994년

3.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누1636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4.10.15.(978),2661]
   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지방세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