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22638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4708 판결

[1] 학생에게 부여된 학습권이 학교의 설립·운영 주체 또는 학교교육의 단계에 따라 법적 근거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동부지법 2011. 12. 27. 선고 2011가합6234 판결

갑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을이 같은 과 학생 병, 정 등과 인솔 교수 무와 함께 수상스키 교양수업을 수강하러 기가 운영하는 수상스키 교육장에 갔는데, 대기시간에 을, 병, 정이 선착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을이 익사한 사안에서, 갑 학교법인과 수상스키 교육장 운영자 기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1] 사립학교법상 징계로서 행하여지는 파면·해임에 관한 징계의결의 요구에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서울행법 2016. 8. 12. 선고 2016구합51696 판결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갑과 을이 ‘병영체험 활동’에 참가하였다가 구명조끼를 벗고 바닷물에 들어가 ‘마무리 훈련’을 받던 중 바다에 빠져 사망하였는데, 군수가 의사자 인정 직권청구를 하였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불인정결정을 한 사안에서, 갑과 을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구지법 2017. 3. 17. 자 2017아10067 결정

갑 교육감이 교육부가 발표한 역사교육 연구학교 운영계획에 따라 관할 도 내의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연구학교를 공모하고, 2017 역사교육 연구학교 응모 신청서를 제출한 을 고등학교를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게 되는 ‘참여형 수업을 통한 국정 고등 한국사교과서의 현장 적합성 연구’를 위한 연구학교로 지정하자, 을 고등학교 재학생의 부모 병 등이 위 지정처분의 효력정지를 신청한 사안에서, 본안사건의 판결확정일까지 연구학교지정처분의 효력 및 후속절차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