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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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2 보증채무금 2 구상금 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 근저당권변경등기말소 1 2022년변리사국가자격시험시행계획중8.가.부분위헌확인 1 건물철거 1 대여금 1 2020년도제9회변호사시험실시계획공고위헌확인 1 구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67조위헌소원	# 관련법령 12 민법 9 대한민국헌법 9 민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법 5 변호사시험법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근로기준법 2 수도법 2 변호사법 2 변호사시험법시행규칙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법 2023. 11. 8. 선고 2018나206276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4상,39]
   손해배상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410, 2023. 6. 29.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위헌확인
   2020년도제9회변호사시험실시계획공고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규칙 변호사시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67, 2023. 6. 29.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 위헌소원
   변호사시험법제7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21, 2023. 5. 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15호 등 위헌확인
   서울특별시고시제2020-415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유통산업발전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592, 2023. 3.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183, 2023. 3. 23.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위헌소원
   구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67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179, 2023. 2. 23.
  수도법 제14조의2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수도법제14조의2제1항제3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도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66, 2023. 2. 23.
  2022년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중 8. 가. 부분 위헌확인
   2022년변리사국가자격시험시행계획중8.가.부분위헌확인
   변리사법 변리사법시행령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사62, 2023. 2. 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22년

10.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0660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공2023상,416]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316, 2022. 10. 25.
  출석각서 강요행위 등 위헌확인
   출석각서강요행위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267, 2022. 9. 20.
  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7조위헌확인
   민사소송법 변호사시험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52, 2021. 12. 23.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변호사시험법제7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사424, 2021. 9. 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5. 서울행정법원 2021. 5. 28. 선고 2020구합64804 판결
  [위생안전기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21하,507]
   위생안전기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대한민국헌법 수도법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2020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733, 2020. 11. 26., 기각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7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689, 2020. 5. 26.,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5조제1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9년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228, 2019. 1. 22., 각하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47호 제2장 제1호 나목 위헌확인
   보건복지부고시제2017-247호제2장제1호나목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

19. 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다8277 판결
  [구상금][공1998.4.1.(55),854]
   구상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5년

20. 대법원 1995. 4. 26. 자 94그26 결정
  [판결경정][공1995.6.1.(993),1949]
   판결경정
   민사소송법

1994년

21.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49567 판결
  [구상금][공1994.5.1.(967),1166]
   구상금
   민법 회사정리법

1992년

22.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8419 판결
  [보증채무금][공1992.4.15.(918),1141]
   보증채무금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1989년

23.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
  [퇴직금][집37(4)민,68;공1990.1.15(864),112]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24.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311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0.1.15(864),1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5.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1271 판결
  [보증채무금][집37(1)민,4;공1989.3.1.(843),285]
   보증채무금
   민법

1988년

26.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836 판결
  [근저당권변경등기말소][공1989.1.1.(839),18]
   근저당권변경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은행법

27.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2080 판결
  [신용보증금][공1988.11.1.(835),1335]
   신용보증금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1987년

28.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547 판결
  [특별사정으로인한가처분취소][집35(1)민,23;공1987.3.15.(796),366]
   특별사정으로인한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1986년

29.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다카1569 판결
  [대여금][집34(3)민,139;공1987.1.15.(792),101]
   대여금
   민법 은행법 한국은행법

1985년

30.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다카254 판결
  [노임][공1986.2.15.(770),308]
   노임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31.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므28 판결
  [입양무효][집33(3)특,452;공1986.2.1.(769),242]
   입양무효
   가사심판법 민법 인사소송법

32.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다카1608 판결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이의][집33(3)민,4;공1985.11.1.(763),1325]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이의
   실용신안법

33.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다카2053 판결
  [건물철거등][공1985.6.15.(754),782]
   건물철거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34. 대법원 1984. 9. 11. 선고 82누367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2(4)특,194;공1984.11.1.(739)165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35. 대법원 1984. 8. 21. 선고 83다카1624 판결
  [건물명도][공1984.10.15.(738),1550]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6.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86,83감도535 판결
  [폭행치상ㆍ보호감호][집32(1)형,417;공1984.4.15.(726) 550]
   폭행치상 보호감호
   형법

1981년

37.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누56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2.1.15.(672),7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외자도입법

38.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2005 판결
  [손해배상][집29(2)민,127;공1981.8.15.(662) 14084]
   손해배상
   민법

1980년

39.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다52 판결
  [손해배상][공1980.6.1.(633),12785]
   손해배상
   민법

1979년

40.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다684 판결
  [손해배상][공1980.3.1.(627),12535]
   손해배상
   예산회계법

41.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므33 판결
  [혼인취소][공1979.12.1.(621),12275]
   혼인취소
   민사소송법

1978년

42. 대법원 1978. 7. 7. 자 78마129 결정
  [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집26(2)민,183;공1978.9.15.(592) 10973]
   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
   민법

1974년

43. 대법원 1974. 5. 28. 선고 72다64 판결
  [손해배상][집22(2)민,13;공1974.6.15.(490) 7879]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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