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업비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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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평	# 변호사 (상위 10) 1 문성원 1 심혜진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4470, 294487 판결
  [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공2024상,561]
   사업비청구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