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22871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9662 판결

[1]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의사가 환자에게 의사를 결정함에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한 다음 곧바로 의료행위로 나아간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28629 판결

[1]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 등과 중대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60162 판결

[1] 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질환이 의심되는 증세를 발견하는 경우, 설명의무 등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46767 판결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