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10960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6315 판결

[1]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36052 판결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다른 개별 행정법률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것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서울고법 2017. 4. 4. 선고 2013나2010343 판결

갑이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인 감기약을 구매하여 복용한 후, 근육통과 얼굴 주위 붓는 경향, 인후통 및 ‘무릎 안쪽으로 가려움증을 동반한 발진’ 증상 등을 호소하며 을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며칠간 감기약을 복용했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응급실 당직의가 갑에게 위 감기약과 주성분이 동일한 약제를 경구 복용하도록 처방하였고, 이후 갑의 증세가 더 심해져 결과적으로 갑이 양안 실명의 장해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을 병원 의료진에게는 갑에 대한 문진의무를 소홀히 하여 갑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양안 실명의 장해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을 병원은 갑 및 그 가족들이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서울동부지법 2013. 12. 10. 선고 2012가합8909 판결

갑이 경부 및 우측 상견갑부 통증 등으로 을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중 물리치료사가 임의로 시행한 적외선 치료로 발등에 화상을 입고, 정 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좌측 족근관절 부위의 절단수술을 받게 되자, 을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물리치료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아 을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갑의 기왕증 기여도와 과실을 각각 40%와 10%로 인정하여 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

대전지법 2015. 5. 28. 선고 2014노3568 판결

치과의사인 피고인 갑이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을에게 환자 병을 상대로 ‘치아 본뜨기’ 시술을 시행하도록 교사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치아 본뜨기 시술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을 요구하는 치료행위의 일부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위 시술을 피고인 을이 한 행위는 진료보조업무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1] 통원치료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입원치료의 의미와 입원 여부의 판단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