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7헌바149, 2017. 5. 25.,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바14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일 대리인 법무법인 금해 담당변호사 정해영, 임준섭, 우강일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도20124 강제추행 [주 문] 1. 예비적 심판청구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 본문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주위적 심판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2. 20.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선고유예의 확정판결(대법원 2016도20124)을 받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나.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6. 2. 24. 위 법률 제42조 제1항 및 위 법률조항과 관련하여 신상정보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미 마쳐진 신상정보 등록에 관하여 당사자가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입법조치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6헌마141). 다.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이 2017. 2. 20. 각하되자(대법원 2016초기1119), 2017. 3. 2. 위 법률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1항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서, 예비적으로 동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전부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청구인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선고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므로 청구인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중 “제2조 제1항 제3호 가운데 형법 제298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부분(이하 ‘등록조항’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 본문(이하 ‘제출조항’이라 하고, ‘등록조항’과 함께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관련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3.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경우 또는 이 법 시행 이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들은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범위를 세분화하여 규율하지 아니하고, 법원이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하거나 이미 마쳐진 신상정보 등록에 관하여 당사자가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 택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과 같이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들도 형벌 집행이 끝난 이후 신상정보 등록에 따른 기본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침해되는 사익과 달성되는 공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 행복추구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등록조항은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과 선고유예를 제외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범죄의 중대성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형법상 친고죄 폐지 후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과 그 이전에 강제추행죄를 저질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판결이 확정된 사람, 그리고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사람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범죄의 중대성 등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 일부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4.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1) 등록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가) 헌법재판소 선례 1) 헌법재판소는 2015. 12. 23. 2015헌가27 결정에서 구 성폭력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중 “제2조 제1항 제3호 가운데 형법 제298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부분(이하 ‘구법 등록조항’이라 한다)은 형사재판절차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고, 그 주된 요지는 다음과 같다. 「구법 등록조항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구법 등록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 및 그 확정 여부에 의하여 비로소 영향을 받는 것일 뿐,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 단계인 당해사건 재판에서는 구법 등록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성폭력특례법상 법원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에게 그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고(성폭력특례법 제42조 제2항), 성폭력특례법상 그 방법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무상 고지의 방법으로 당해사건 판결 이유 가운데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기재는 판결문의 필수적 기재사항도 아니고, 당해사건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적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구법 등록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위 2015헌가27 결정의 법정의견에 대해서는 구법 등록조항이 위헌이 되면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실 및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고지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구법 등록조항이 당해사건에 적용되고, 나아가 위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재판의 효력 중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법률효과가 사라지는 것은 재판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나)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등록조항은 구법 등록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여 헌법재판소 선례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견해를 그대로 유지한다. 따라서 등록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제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당해 소송사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94. 4. 28. 89헌마221 참조). 그러나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또한 법원이 기각 또는 각하결정의 대상으로도 삼지 않았음이 명백한 법률조항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위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법원이 당해 조항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였거나 당해 조항이 명시적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조항과 필연적 연관관계를 맺고 있어서 법원이 위 조항을 묵시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도 적법하다(헌재 1998. 3. 26. 93헌바12 참조). 청구인은 제출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당해 소송사건 법원이 위 조항에 대하여 실질적ㆍ묵시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소결 주위적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나. 예비적 심판청구 중 등록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므로,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된다(헌재 1990. 9. 3. 89헌마120등 참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이 이미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1. 5. 15. 2001헌마298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2016. 2. 24. 등록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16헌마141), 다시 2017. 3. 2. 위 조항에 대하여 동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후자의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하므로, 등록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소결 주위적 심판청구, 예비적 심판청구 중 등록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5. 예비적 심판청구 중 제출조항에 대한 판단 가. 헌법재판소 선례 (1)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2014헌마457 결정에서 구 성폭력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본문(이하 ‘구법 제출조항’이라 한다)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고, 그 주된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구법 제출조항은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여 성범죄로부터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성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인 수사를 통하여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구법 제출조항은 범죄자의 동일성을 식별하고 소재지 및 동선을 파악하기 위하여 신상정보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보존한다. 구법 제출조항은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다시 성범죄를 범할 경우 쉽게 검거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한층 강화하여 재범을 억제하고, 실제로 등록대상자가 재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위 정보를 통하여 범죄자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검거할 수 있게 하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나) 침해의 최소성 범죄자의 동일성을 식별하고 소재지 및 동선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와 같은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재범을 억제하게 하고 재범 시 효율적인 수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유효한 방법이고, 달리 이를 대체할 만한 다른 수단을 찾기는 어렵다. 구법 제출조항이 등록대상자의 소재지와 동선을 파악하기 위한 복수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고정적인 거주지가 없거나 이동이 잦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를 위한 필요성에서 비롯한 것이다. 구법제출조항은 종교, 질병, 가족관계 등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보의 제출을 제한하고 있다. 구법 제출조항은 등록대상자가 최초 등록할 경우 신상정보는 30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는데, 이는 등록대상자에게 제출의무에 대하여 숙지하고 위 정보를 제출하는데 부족하지 아니한 기간을 부여하면서도, 등록정보 관리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재범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법이다. 구법 제출조항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신상정보를 제출하는 방법 대신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등록대상자를 대면하는 과정에서 신상정보를 최초로 수집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덜 제한적인 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더러, 등록대상자에 대한 범죄 동기의 억제라는 주관적 영향력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점을 고려하면 구법 제출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법익의 균형성 구법 제출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와 같은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나, 이에 비하여 구법 제출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크다고 보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라) 소결 구법 제출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다만 위 2014헌마457 결정의 법정의견에 대해서는 범죄수사 등 목적을 위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디엔에이감식시료 등 개인정보들이 이미 수집ㆍ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법 제출조항이 재범의 위험성을 불문하고 모든 등록대상자로부터 동일성 식별을 위해 신체정보를 수집하고, 소재지ㆍ동선 파악을 위해 복수의 소재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라 보기 어렵고, 구법 제출조항은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의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나.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1) 2014. 12. 30. 법률 제12889호로 개정되고 2015. 7. 1. 시행된 성폭력특례법 제43조 제1항은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할 신상정보 중 하나로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를 추가하였다.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된 성폭력특례법 제43조 제1항은 제출하여야 할 신상정보를 변경함이 없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정보를 합하여 ‘기본신상정보’라고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법 제출조항에 비하여 제출조항은 연락처 정보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연락처 정보는 구법 제출조항이 제출하도록 하는 신상정보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외 제출조항은 구법 제출조항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 선례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견해를 그대로 유지한다. 따라서 제출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예비적 심판청구 중 제출조항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주위적 심판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주위적 심판청구 중 등록조항 부분에 대한 헌재 2015. 12. 23. 2015헌가27 결정의 반대의견과 같은 취지의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 예비적 심판청구 중 제출조항 부분에 대한 헌재 2016. 3. 31. 2014헌마457 결정의 반대의견과 같은 취지의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 나머지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바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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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1조 제49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68조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대한민국헌법

형법 제298조

민사소송법 제2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