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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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인화 1 금해	# 변호사 (상위 10) 1 임준섭 1 우강일 1 정해영 1 박석홍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5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420, 2015. 12.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등위헌소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