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2헌사1088, 2015. 2. 26.

【전문】 사 건 2012헌사108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조○제 2. 한○우 3. 김○효 4. 서○갑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금해 담당변호사 정해영, 임준섭, 강민경 본 안 사 건 2012헌바438 국유재산법 제4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