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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신청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7헌사244, 2017. 5. 25., 기각

【전문】 사 건 2017헌사24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일 대리인 법무법인 금해 담당변호사 정해영, 임준섭, 우강일 본 안 사 건 2017헌바14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사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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