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윤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3. 선고 2017나60279 판결
[보험금 등 청구의 소][미간행] 보험금등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626, 2016. 2. 25.
행정사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행정사법제9조제2항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행정사법 행정사법시행령 행정서사법 2014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202, 2014. 4. 1.
제1회 행정사시험 전부면제자에 대한 합격처분 위헌확인 제1회행정사시험전부면제자에대한합격처분위헌확인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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