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정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6년
2.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
[대여금]〈일부보증인이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일부변제금의 충당방법에 관한 사건〉[공2016하,1427] 대여금 민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626, 2016. 2. 25.
행정사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행정사법제9조제2항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행정사법 행정사법시행령 행정서사법 2014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202, 2014. 4. 1.
제1회 행정사시험 전부면제자에 대한 합격처분 위헌확인 제1회행정사시험전부면제자에대한합격처분위헌확인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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