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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론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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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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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남양주시와경기도간의권한쟁의
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관련법령
1
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1
공공감사에관한법률
1
국가보안법
1
지방자치법
1
행정감사규정
1
대한민국헌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라1, 2022. 8. 31.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남양주시와경기도간의권한쟁의
공공감사에관한법률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행정감사규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사379, 2022. 8.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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