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항만공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공유하기

법령 [ 항만공사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세종 2 태평양 1 광장 1 예헌 1 율촌 1 세창	# 변호사 (상위 10) 1 김창화 1 곽상현 1 문병선 1 심재두 1 박태준 1 이윤식 1 김재승 1 김동하 1 박병선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8다204114 판결
  [사용료][공2022상,154]
   사용료
   항만공사법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항만공사법 시행령 항만법

2020년

2.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7두37215 판결
  [항만시설사용료요율변경등취소청구][공2020상,707]
   항만시설사용료요율변경등취소청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항만공사법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항만공사법 시행령 항만법 헌법

2019년

3. 울산지법 2019. 10. 17. 선고 2018구합7222 판결
  [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 항소[각공2020상,146]
   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한국공항공단법 항만공사법 항만공사법 시행령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6가단5252235 판결
  [사용료][미간행]
   사용료
   민법 항만공사법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항만공사법 시행령

2014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14-8260, 2014. 6. 13., 각하
  구제명령 이행청구
   구제명령이행청구
   항만공사법

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