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태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8260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3상,542]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2년

2.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18271 판결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공2023상,256]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
   국세징수법 민법 지방세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619, 2022. 11. 2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48호 Ⅰ. 제20장 일반사항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 나. 등 위헌확인
   보건복지부고시제2019-48호Ⅰ.제20장일반사항구순구개열의치과교정및악정형치료급여기준나.등위헌확인
   의료법

4.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5026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한의사인 원고가 생약제제에 대한 처방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보험사로부터 기 지급받은 진료비 반환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안〉[공2022상,776]
   채무부존재확인
   약사법

5.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21나2027766 판결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미간행]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2021년

6.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9두36384 판결
  [조례시행규칙무효확인등의소][미간행]
   조례시행규칙무효확인등의소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7.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29. 선고 2020가합58540 판결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미간행]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
   국세징수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2020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4, 2020. 9. 24., 각하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인천광역시남동구와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9. 서울고등법원 2020. 8. 13. 선고 2019누41906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92, 2018. 4. 26., 합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상속세법 증여세법

2017년

11. 서울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5누36326 판결
  [항만시설사용료요율변경등취소청구][미간행]
   항만시설사용료요율변경등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선박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톤세법 항만공사법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항만공사법 시행령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2016년

12. 서울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누40080 판결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미간행]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5년

13.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21824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령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33, 2015. 6. 25.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등 위헌소원
   구사립학교법제55조등위헌소원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862, 2015. 5.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4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가4, 2014. 5. 29.
  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1조 위헌제청
   구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부칙제1조위헌제청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공무원연금법 대한민국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