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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곽상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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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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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18다208376 판결
  [매매대금]〈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하여 지급보증의 신용공여를 한 보증보험회사가 협의회 의결에 반대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공2023하,2071]
   매매대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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