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남홍,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48275 판결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공2022하,1430]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2020년
2018년
3. 서울고등법원 2018. 6. 5. 선고 2017나2040809 판결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미간행]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2017년
4. 서울중앙지법 2017. 7. 18. 선고 2015가합27137 판결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항소[각공2017하,517]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2010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190, 2010. 4. 1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위헌확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제22조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09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68, 2009. 3. 3.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2호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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