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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재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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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배임
# 관련법령
13 민법
6 형법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09년
2. 서울행법 2009. 3. 13. 선고 2008구합349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9상,69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08년
2006년
5. 서울남부지법 2006. 9. 8. 선고 2006가합7557 판결
  [공직선거후보자선정취소청구] 확정[각공2006.11.10.(39),2317]
   공직선거후보자선정취소청구
   민사소송법

2005년
2003년
2002년
10.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66799 판결
  [매매대금등][공2002.7.1.(157),1349]
   매매대금
   증권거래법

11.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68969 판결
  [약정금][집50(1)민,133;공2002.4.1.(151),664]
   약정금
   정당법

2001년
12. 대법원 2001. 9. 4. 선고 99두11080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1.10.15.(140),2187]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수용법

2000년
13.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6367 판결
  [감리비예치보증금][공2000.10.1.(115),1942]
   감리비예치보증금
   민법 어음법

1999년
1998년
16.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74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9.1.1.(73),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7년
1996년
1995년
24.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533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15.(2),14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4년
1992년
27.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136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8.15.(926),226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토이용관리법

1991년
28.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1883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9.1.(903),211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9. 대법원 1991. 3. 29. 자 90마819 결정
  [부당제명처분효력정지가처분][집39(1)민,365;공1991.5.15,(896),1283]
   부당제명처분효력정지가처분
   민사소송법

30.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27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1991.4.1.(893),981]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31.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8411,8428(반소)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1.3.1.(891),736]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0년
32.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2250 판결
  [상습도박,업무상배임][공1991.2.1.(889),519]
   상습도박 업무상배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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