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성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4년

1.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0다245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2013년

2.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

2012년

3. 서울고법 2012. 1. 11. 선고 2011나48515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2상,325]
   손해배상
   민법

2010년

4.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도13542 판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10상,943]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2009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노2059 판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8조의2 제2항 형사소송법

2008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1. 선고 2007나21237 판결
  [점포(쇼케이스)명도등][미간행]
   점포명도
  

2007년

7.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118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2005년

8. 서울고등법원 2005. 9. 30. 선고 2004누22697 판결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미간행]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90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5.9.15.(234),153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선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0.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수54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공2005.7.15.(230),1160]
   국회의원선거무효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