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강동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강동세"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017년
4. 특허법원 2017. 11. 10. 선고 2017나1001 판결
  [손해배상(지)] 상고[각공2018상,16]
   손해배상
   특허법

5.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20347 판결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직무발명보상금 사건〉[공2017상,451]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발명진흥법 특허법

2016년
2014년
8.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310 판결
  [특허권이전등록절차이행][공2014상,1183]
   특허권이전등록절차이행
   민법 특허법

2013년
2011년
15.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후2698 판결
  [등록무효(특)][공2011상,589]
   등록무효
   특허법

2010년
16. 특허법원 2010. 8. 18. 선고 2009허6526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2009년
19. 특허법원 2009. 4. 16. 선고 2008허13336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9상,886]
   등록무효
   상표법

2007년
20. 서울중앙지법 2007. 6. 21. 선고 2007가합16095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7.8.10.(48),1523]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

2006년
24. 특허법원 2006. 11. 23. 선고 2005허7354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각공2007.1.10.(41),265]
   등록무효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25. 특허법원 2006. 11. 17. 선고 2006허151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확정[각공2007.1.10.(41),254]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특허법

26.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393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인정된죄명:폭행)][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7. 서울중앙지법 2006. 2. 9. 선고 2004가합105666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확정[각공2006.4.10.(32),973]
   특허권침해금지
   특허법

2005년
2003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