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제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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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절도 1 허위공문서작성행사 1 강도살인 1 가중뇌물수수 1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1 살인 1 허위공문서작성	# 관련법령 1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218 판결
  [가중뇌물수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84.4.15.(726),551]
   가중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법

1981년

2. 대법원 1981. 6. 9. 선고 81도1269 판결
  [강도살인ㆍ살인ㆍ절도][집29(2)형,18;공1981.8.1.(661) 14067]
   강도살인 살인 절도
   형사소송법

1975년

3. 대법원 1975. 9. 23. 선고 74다2091,20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3(3)민,1;공1975.11.15.(524),868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4. 대법원 1975. 6. 24. 선고 74누194 판결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집23(2)행039,공1975.9.15.(520) 8587]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5. 대법원 1975. 2. 10. 선고 74다1506 판결
  [손해배상][공1975.4.1.(509),8313]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