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나병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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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 사기 2 대여금 2 추심금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 건물명도 2 소유권이전등기 2 펜스철거 1 새마을금고법위반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관련법령 9 민법 5 형법 4 대한민국헌법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고등교육법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1 관광진흥법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39, 2020. 12. 23., 합헌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 위헌소원
   부가가치세법제60조제2항제2호단서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7년

2.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다892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2014년

3.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04690 판결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다58609 판결
  [추심금][공2014하,2103]
   추심금
   민법

5.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3438 판결
  [대여금등][공2014하,1309]
   대여금

2013년

2012년

7. 서울고등법원 2012. 11. 8. 선고 2011나99858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8. 부산고등법원 2012. 6. 7. 선고 2011나9594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집행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40, 2012. 4. 24.
  구 변호사법 제111조 위헌소원
   구변호사법제111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률사무취급단속법 변호사법

10.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61424,61431 판결
  [펜스철거등·건물명도][공2012상,501]
   펜스철거 건물명도
   민법

2011년

11. 부산고등법원 2011. 7. 5. 선고 2010나7805,2010나7812(참가) 판결
  [펜스철거등·건물명도][미간행]
   펜스철거 건물명도
   민법

12.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83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1하,145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0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05, 2010. 11. 25.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5호 등 위헌소원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5호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영화진흥법 유아교육법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009년

14. 대법원 2009. 12. 24. 자 2009마1137 결정
  [회생][공2010상,120]
   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02, 2009. 9. 2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7. 부산고등법원 2009. 1. 6. 선고 2007나215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8년

18.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748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법위반
   형법

2007년

19. 부산고등법원 2007. 11. 14. 선고 2006노48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0. 부산고등법원 2006. 11. 3. 선고 2005나1186 판결
  [양도양수대금등][미간행]
   양도양수대금

21.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2. 부산지방법원 2006. 7. 24. 선고 2005고합52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5년

23. 부산지방법원 2005. 5. 20. 선고 2005고합2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