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태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1984년

1. 대법원 1984. 2. 14. 선고 81도3202 판결
  [변호사법위반ㆍ공갈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4.4.1.(725),470]
   변호사법위반 공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법률사무취급단속법 변호사법 형법

1983년

2.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131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수수][공1984.2.15.(722),2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형법

3. 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도2545 판결
  [무역거래법위반][공1983.5.15.(704),766]
   무역거래법위반
   무역거래법 형법

1982년

4.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다5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83.2.15.(698),27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1년

5.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1672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81.3.15.(652),13630]
   소유권확인
   민법

1979년

6. 대법원 1979. 4. 24. 선고 78누42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27(1)행,110;공1979.7.15.(612),1195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1963년

7. 대법원 1963. 3. 18. 자 63마3 결정
  [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집12(1)민,065]
   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955년

8. 대법원 1955. 8. 9. 선고 4288행상30 판결
  [부동산매매계약취소무효확인][집2(5)행,001]
   부동산매매계약취소무효확인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1954년

9. 대법원 1954. 5. 13. 선고 4287형상137 판결
  [업무횡령][집2(1)형,009]
   업무횡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