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종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8년

1.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다202299 판결
  [구상금][공2018하,1582]
   구상금
   도로교통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

2. 수원지법 2016. 12. 22. 선고 2015나44004, 44011 판결
  [손해배상(자)·손해배상(자)] 확정[각공2017상,131]
   손해배상
   고령자고용촉진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도로교통법 민법 상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2015년

3. 서울고등법원 2015. 12. 3. 선고 2015나203735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2014년

4.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7343 판결
  [구상금][공2014하,2234]
   구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2012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34, 2012. 5.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9년

6.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2111 판결
  [강제추행치상][공2009하,1166]
   강제추행치상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563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변경된죄명:업무상배임및사기)][공2009상,6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8. 춘천지법 2004. 3. 25. 선고 2003구합2142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4.5.10.(9),66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