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홍진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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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사기 2 손해배상 1 뇌물공여 1 위증 1 부당이득금반환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치료감호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공갈미수	# 관련법령 7 형사소송법 7 형법 3 상법 3 민법 2 헌법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1 국민건강보험법 1 관광진흥법 1 국민의료보험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전지방법원 2013. 4. 17. 선고 2012가합35037 판결
  [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미간행]
   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노동조합법 민법

2012년

3. 대전지방법원 2012. 9. 7. 선고 2012고합8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업무상횡령·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관광진흥법 도시개발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9. 29. 선고 2010가합6001(본소),2010가합20250(반소) 판결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기)][미간행]
   근저당권말소 손해배상
   민법 상법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9. 1. 선고 2010가합2671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6. 서울남부지법 2011. 8. 18. 선고 2010가합2296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하,1295]
   손해배상
   민법 헌법

2010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21. 선고 2009노3734 판결
  [사기·모욕][미간행]
   사기 모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8. 선고 2009노2511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도로법 행정대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10. 선고 2009노232 판결
  [사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사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약사법 의료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3. 선고 2009노2149 판결
  [사기·사기미수·공갈미수·업무상배임·위증][미간행]
   사기 사기미수 공갈미수 업무상배임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3. 26. 선고 2008노4393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6. 선고 2007가합5343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14. 서울중앙지법 2008. 7. 24. 선고 2006가합98304 판결
  [퇴직금] 항소[각공2008하,1792]
   퇴직금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