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용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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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청구사건 2 살인피고사건 1 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1 양자연조무효확인청구사건 1 장물보관피고사건 1 서자확인청구사건 1 점유방해배제청구사건 1 농지분배계약해제취소청구사건 1 건물철거및대지인도청구사건	# 관련법령 14 민사소송법 12 민법 5 형사소송법 5 형법 4 소년법 2 지방세법 2 도로운송차량법 2 행정소송법 1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1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1973년

1. 광주고법 1973. 7. 5. 선고 72나25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3]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2. 광주고법 1973. 6. 28. 선고 72노57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특수절도·장물취득·장물보관피고사건][고집1973형,143]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특수절도 장물취득 장물보관피고사건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3. 광주고법 1973. 6. 28. 선고 72구4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396]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농업협동조합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4. 광주고법 1973. 6. 7. 선고 72나9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1),34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5. 광주고법 1973. 5. 24. 선고 72나31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보험금청구사건][고집1973민(1),296]
   보험금청구사건
   상법

1972년

6. 광주고법 1972. 12. 22. 선고 72노39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존속살인미수피고사건][고집1972형,153]
   존속살인미수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7. 광주고법 1972. 12. 14. 선고 72나21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2),46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8. 광주고법 1972. 8. 19. 자 72로126 제1형사부결정 : 확정
  [보호처분결정에대한항고사건][고집1972형,74]
   보호처분결정에대한항고사건
   소년법

9. 광주고법 1972. 6. 8. 선고 72나9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1),30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0. 광주고법 1972. 5. 18. 선고 72노19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피고사건][고집1972형,44]
   살인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1. 광주고법 1972. 5. 18. 선고 72노11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강간치상피고사건][고집1972형,51]
   강간치상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광주고법 1972. 5. 4. 선고 71나25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238]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3. 광주고등법원 1972. 4. 13. 선고 71구33 판결
  [자동차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자동차부과처분취소
   도로운송차량법 지방세법

14. 광주고법 1972. 3. 30. 선고 71구1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자동차이전등록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231]
   자동차이전등록취소청구사건
   도로운송차량법 자동차등록령

1971년

15. 광주고법 1971. 11. 25. 선고 71구1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43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6. 광주고법 1971. 10. 28. 선고 71노25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피고사건][고집1971형,246]
   살인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1958년

17. 광주고법 1958. 10. 22. 선고 4291민공288 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건물소유권보존등기등청구사건][고집1948민,326]
   토지건물소유권보존등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8. 광주고법 1958. 10. 8. 선고 4290민공390 민사부판결 : 확정
  [서자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319]
   서자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 광주고법 4291. 10. 8. 선고 4291행8 특별부판결 : 확정
  [농지분배계약해제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99]
   농지분배계약해제취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광주고법 1958. 9. 24. 선고 4290민공375 민사부판결 : 확정
  [친권상실청구사건][고집1948민,308]
   친권상실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1. 광주고법 4291. 7. 30. 선고 4290행6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80]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22. 광주고법 1958. 7. 23. 선고 4291민공116,117 민사부판결 : 상고
  [증서반환청구사건][고집1948민,305]
   증서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3. 광주고법 1958. 6. 18. 선고 4291민공120 민사부판결 : 확정
  [양자연조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303]
   양자연조무효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57년

24. 광주고법 1957. 8. 23. 선고 4289민공230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48민,254]
   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56년

25. 광주고법 1956. 10. 19. 선고 4289민공80 민사제2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및대지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179]
   건물철거및대지인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55년

26. 광주고법 1955. 9. 2. 선고 4288민공88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점유방해배제청구사건][고집1948민,91]
   점유방해배제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