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1980년

1.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도21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특수절도(변경된죄명:특수절도),배임증재,예비적죄명관세법위반,특수절도교사,상습장불취득,특수절도][공1980.6.15.(634),128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특수절도 배임증재 예비적죄명관세법위반 특수절도교사 상습장불취득
   관세법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73년

2. 광주고법 1973. 6. 28. 선고 72노57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특수절도·장물취득·장물보관피고사건][고집1973형,143]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특수절도 장물취득 장물보관피고사건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