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주한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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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구상금청구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1 손해배상 1 혼인무효확인 1 위헌법률제청신청 1 부당이득금청구사건 1 해임처분무효확인 1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1 공유물분할 1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 관련법령 14 민사소송법 9 민법 5 상법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토지수용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국가공무원법 1 국적법 1 국가배상법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서울고법 1997. 8. 20. 자 97부776 결정
  [위헌법률제청신청 ][하집1997-2, 459]
   위헌법률제청신청
   국적법 헌법

1996년

2. 서울고법 1996. 9. 10. 선고 95나10589 판결：상고
  [공유물분할 ][하집1996-2, 51]
   공유물분할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 서울고법 1996. 8. 27. 선고 95나35953 판결：확정
  [해임처분무효확인 ][하집1996-2, 471]
   해임처분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법 1996. 8. 13. 선고 95나26225 판결：상고기각
  [토지인도등 ][하집1996-2, 1]
   토지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5. 서울고법 1996. 7. 16. 선고 95나47635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 ][하집1996-2, 15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어음법

1990년

6. 서울가법 1990. 11. 28. 자 89드73468 제2부심판 : 확정
  [파양][하집1990(3),681]
   파양
   민법 섭외사법

7. 서울가법 1990. 11. 14. 자 89드79930(본심판),90드43920(반심판) 제2부심판 : 확정
  [이혼무효확인등][하집1990(3),669]
   이혼무효확인
   민법

8. 서울가법 1990. 9. 12. 자 90드23971 제2부심판 : 확정
  [혼인무효확인][하집1990(3),665]
   혼인무효확인
   민법 조선호적령 호적법

1986년

9.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6. 12. 17. 선고 86가합565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하집1986(4),302]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4년

10. 서울민사지법 1984. 12. 28. 선고 84가합918 제11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4),43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11. 서울민사지법 1984. 12. 28. 선고 84가합2042 제11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4),44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2. 서울민사지법 1984. 10. 26. 선고 84가합3983 제11부판결 : 항소
  [이자청구청구사건][하집1984(4),351]
   이자청구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3. 서울민사지법 1984. 7. 6. 선고 84가합72 제11부판결 : 확정
  [양수금청구사건][하집1984(3),267]
   양수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4. 서울민사지법 1984. 5. 4. 선고 83가합7382 제11부판결 : 항소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2),219]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하천법

15. 서울민사지법 1984. 5. 4. 선고 84가합801 제11부판결 : 항소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4(2),229]
   구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16. 서울민사지법 1984. 4. 27. 선고 83가합7092 제11부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4(2),193]
   부당이득금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17. 서울민사지법 1984. 2. 24. 선고 83가합6316 제11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304]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철도법

18. 서울민사지법 1984. 2. 3. 선고 83가합5911 제11부판결 : 항소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4(1),219]
   구상금청구사건
   도로교통법 민사소송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