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이혼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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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화백	# 변호사 (상위 10) 1 박원서 1 노경래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서울가법 1996. 7. 16. 선고 96드5333 판결：확정
  [이혼무효확인 ][하집1996-2, 520]
   이혼무효확인
   민사소송법

1994년

2.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1051,1068 판결
  [이혼무효확인,이혼][집42(1)특,581;공1994.6.15.(970),1692]
   이혼무효확인 이혼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3. 서울가법 1990. 11. 14. 자 89드79930(본심판),90드43920(반심판) 제2부심판 : 확정
  [이혼무효확인등][하집1990(3),669]
   이혼무효확인
   민법

1982년

4.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므11 판결
  [이혼무효확인][집30(3)특,297;공1983.1.15.(696),87]
   이혼무효확인
   민사소송법

1962년

5. 대법원 1962. 6. 28. 선고 62다182 판결
  [이혼무효확인][집10(3)민,115]
   이혼무효확인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