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승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서울고법 1993. 7. 22. 선고 92구18353 제7특별부판결 : 상고
[화장품및의약부외품제조품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하집1993(2),556] 화장품및의약부외품제조품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2. 서울고법 1993. 7. 1. 선고 92구19042, 19059(병합) 제7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3(2),644]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3. 서울고법 1993. 4. 29. 선고 92구29346 제7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3(1),636]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가 법 토지초과이득세법
4. 서울고법 1993. 4. 15. 선고 92구32588 제7특별부판결 : 확정
[석유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하집1993(1),551] 석유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1989년
1986년
1984년
11. 부산지법 1984. 2. 16. 선고 83노2775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4(1),561]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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