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화장품및의약부외품제조품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19559 판결
[화장품및의약부외품제조품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4.7.15.(972),1971] 화장품및의약부외품제조품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약품등제조업및제조품목허가등지침 1993년
2. 서울고법 1993. 7. 22. 선고 92구18353 제7특별부판결 : 상고
[화장품및의약부외품제조품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하집1993(2),556] 화장품및의약부외품제조품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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