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고법 1993. 4. 29. 선고 92구29346 제7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3(1),636] 【판시사항】 도시계획구역 중공업지역에 속한 농지에 관하여 진입로가 없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공장을 건축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에 의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전 문】【원 고】 원고 【피 고】 안양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1.11.5. 원고에 대하여 한 토지초과이득세 금 129,987.4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부과처분의 경위 피고는 1991.11.5. 원고 소유의 안양시 (주소 생략) 전 2,241제곱미터 중 2,128.5제곱미터 및 같은 동 915의 3 전 965제곱미터 중 598.5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4항 내지 제6항에 의거 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도시 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농지이고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로서 위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원고에 대하여 1990.11.부터 1990.12.31.까지의 예정결정기간분의 토지초과이득세 금 129,987,4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1983.1.7. 취득하여 보유해온 이 사건 토지가 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구역이 지정됨으로써 공장을 신축하여야만 되는 지역이 되었는데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지 못함으로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유휴토지가 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지 못한 것은 위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로 통하는 진입로가 없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므로 이는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이므로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인데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중 738제곱미터는 도로예정지로서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토지가 될 수 없으므로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피건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개인소유 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 제1항 제5호에서 다음 각 목 1에 해당하는 전, 답, 과수원은 유휴토지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나목에서 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4항에서 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외의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6월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 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지상건축물의 소실·도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23조는 같은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및 기간을 제1호 내지 제8호로 들고 있다. 그러므로 과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해당한다면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7,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7,8,9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가 위 예정결정기간 당시 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중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농지인 사실, 이 사건 토지일대는 도시계획법상 1953.3.12. 도시계획구역으로, 1958.3.12.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738제곱미터는 1975.9.26.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사실, 원고는 그 후인 1983.1.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개인소유 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 제1항 제5호 나목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하고 위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여 같은 목 단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바, 설사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금지나 제한은 모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83.1.7. 이전에 생긴 사유일 뿐만 아니라 그중 진입로가 없어 건축을 할 수 없었다는 사유는 법령에 의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전부 이유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태현(재판장) 송정훈 조승곤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2구29346 (1997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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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토지가 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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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현 송정훈 조승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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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