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영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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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제3자뇌물교부 1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1 노동조합법위반 1 제3자뇌물취득 1 강도살인 1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배당이의 1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 1 재산분할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5 민법 5 민사소송법 3 형법 2 지방세법 2 변호사법 2 행정소송법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규칙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4. 9. 선고 2009고합348,2009고합373(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취득·변호사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교부 제3자뇌물취득 변호사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변호사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9년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11. 13. 선고 2009고합188 판결
  [강도살인·사체유기][미간행]
   강도살인 사체유기
   형법

4. 수원지방법원 2009. 2. 2. 선고 2008르882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민법

2008년

6. 수원지방법원 2008. 11. 4. 자 2007브51 결정
  [재산분할등][미간행]
   재산분할

2006년

7. 의정부지방법원 2006. 5. 25. 선고 2005나818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8. 의정부지방법원 2006. 4. 20. 선고 2005나124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2005년

9. 부산지방법원 2005. 2. 4. 선고 2004나9203,2004나9210(병합)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2004년

10. 부산지법 2004. 6. 4. 선고 2003나956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04.9.10.(13),1219]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11. 서울고등법원 2004. 1. 9. 선고 2003누7837 판결
  [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3년

13. 서울고등법원 2003. 11. 21. 선고 2003누5541 판결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03. 11. 21. 선고 2003누324 판결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15. 서울고등법원 2003. 10. 17. 선고 2003누2689 판결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6. 서울고등법원 2003. 9. 19. 선고 2003누3019 판결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미간행]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03. 8. 29. 선고 2002누19598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

1993년

18. 수원지법 1993. 7. 2. 선고 93르1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호주승계무효확인][하집1993(2),672]
   호주승계무효확인
   민법

19. 수원지법 1993. 2. 16. 선고 92노1187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노동조합법위반][하집1993(1),420]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조합법 벌금등임시조치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20.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9167 판결
  [등기명의인주소경정등기][공1993.1.1.(935),110]
   등기명의인주소경정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